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통합부지사 파견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으면서 주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상대격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경기연정의 한 축으로 제안한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이라는 틀 속에 스스로 갇히면서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정책에는 소홀하고 있다는 시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지사와 도의회 새정치연합, 새누리당은 지난 8월5일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합의문’을 발표하고 20개 항목을 공동으로 추진해가기로 했다.
20개 항목에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경기지사 후보 시절 제시했던 공약과 새정치연합이 제시했던 공약을 비롯해 도의회 새정치연합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던 사안들이 반영됐다.
2개월여가 지난 이후 남경필 지사가 반영했던 사안들은 기구가 마련되거나 조례 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또 예산이 반영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이 제안했던 사안들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개 항목에 포함됐던 남 지사의 주요 사업인 ‘빅파이 프로젝트 적극 추진’은 일부 예산이 감액되기는 했지만 지난달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일부 예산이 확보된데다 세부계획이 확정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으며 마을공동체 복원 사업인 ‘따복마을’ 조성의 경우 지난 10일 남 지사와 추진단이 전북 완주를 방문해 경기도형 모델을 만들기 내기 위한 청사진 작성에 들어갔다.
이밖에 ‘경기북부지역 예산 확대와 도 조직개편’의 방편의 일환인 도 조직개편안이 지난달 도의회에서 통과되면서 경제투자실도 북부청사로 이전하고 2층버스가 도입이 확정되는 등 남 지사가 제안한 사업들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이 정책협의문에 반영했던 사안들은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제안했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건설 △서민 주거대책 수립 △전월세 대책 수립’, ‘사람중심 희망도시’ 조성과 특별법 제정, ‘경기도 소속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은 정책협의가 이뤄지기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동안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던 무상급식 조례 추진도 무관심 속에 14일 상임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조례’가 아닌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명칭이 변경돼 통과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또 경기도 재정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 새정치연합이 의욕적으로 제안했던 ‘도의회와 도 집행부가 참여하는 경기도 재정 전략회의 신설’도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지 않으면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그나마 수용됐던 생활임금 조례 등 4개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 취하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의 경우에도 새정치연합이 실행했다기보다는 남 지사가 연정 실현을 위해 통 큰 결단을 했다는 느낌이 강하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대표단 한 의원은 “당력이 사회통합부지사 파견 문제에 쏠려 다른 정책에 대해 큰 역량을 모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사회통합부지사 파견 문제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파견 여부 확정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