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 수술 중단 요구를 거절했다.
지난 23일 영국 데일리메일은 "유럽의 반(反)고문위원회가 독일 정부에 성범죄자에 대해 행하는 거세 수술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독일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독일 정부의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 수술 허용은 범죄자가 원할 때에만 잘 통제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육체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 거세 허용은 인간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처방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범죄자 치료의 맥락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거세 수술을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를 공식으로 논의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지만, 규정을 바꿀 것으로 확신하지 않는다"고 거부 입장을 표했다.
이어 독일 정부는 "거세 수술은 성범죄자의 나이가 최소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치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1997년 연구조사 결과, 수술을 받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3%로 그렇지 않은 성범죄자의 45%에 비해 현격히 낮다"고 해명했다.
위원회는 지난 2009년 2월 체코 공화국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 수술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체코는 지난 10년간 최소 94명에게 거세 수술을 했으며, 수술을 집도하는 체코의 정신의학자들은 "극단적인 성적 충동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영국, 덴마크, 스웨덴 및 미국 일부 주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작년 7월 24일부터 19세 이상 성인 중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의 일종인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